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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2023.9.27.일부개정)
나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(2024.3.26.일부개정)
다. 교육활동보호담당관-554(2024.3.26.) “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”
라. 학교혁신과-3972(2024.4.22.) “2024. 단위학교 내 각종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(안)안내”
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함.
